교육담당자 실무자료 · 적극행정교육
협회·단체 적극행정교육,
‘열심히’보다 판단 기준부터
직원에게 필요한 것은 “무조건 해주라”는 주문이 아니다. 규정 안에서 대안을 찾고, 그 결정의 근거를 설명할 수 있게 하는 교육이다.
교육의 중심에는 세 가지 질문이 있어야 한다
01 · 권한
내가 결정할 수 있는 일인가?
담당자 재량과 관리자·위원회 승인 사항을 가른다. 좋은 의도가 결정 권한을 대신하지는 않는다.
02 · 절차
무엇을 확인하고 남겨야 하는가?
적용 규정과 가능한 대안을 확인한다. 해석이 불명확하면 협의하고, 결정 이유를 기록한다.
03 · 공정성
다른 회원에게도 설명할 수 있는가?
특정인에게만 유리한 처리인지 살핀다. 예외를 검토한다면 이유와 범위가 유사한 상황에서도 설명 가능해야 한다.
규정 밖 예외보다, 규정 안 대안을 찾는다
가령 지원사업 신청서에 서류가 빠진 상황을 교육용 가상 사례로 삼을 수 있다. “안 됩니다”로 끝내거나 임의로 예외를 허용하기 전에, 보완이 가능한지와 누가 결정할 사안인지 확인하도록 묻는다. 검토와 협의의 근거를 남기는 과정까지가 판단 연습이다.
강의가 끝나도, 판단 기준은 남아야 한다
교육담당자는 적용 규정, 반복되는 업무 사례, 협의·보고 체계를 강사에게 미리 전달하자. 확인할 것은 강의 분량보다 직원이 다음 업무에서 무엇을 확인하고, 누구와 협의하며, 어떤 근거를 남길 수 있는가다.
참고 자료
- 인사혁신처: 적극행정 제도소개 · 2026년 11월 7일 확인
- 법정교육연구소 기존 글: 협회·단체 적극행정교육의 핵심 기준
기존 글을 교육기획 관점에서 재구성했습니다. 개별 기관의 의무교육 적용 여부는 최신 법령과 기관의 적용 기준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